[에세이]기후위기 이야기 #22 조금은 급진적인 생각들

박재용
2023-12-01


누구나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 지지부진함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가 앞으로 남은 시간 중 가장 싸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크게 겪을 사람들이 사실 이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작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이 제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글은 면밀하게 살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당위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가장 좋은 대책 중 하나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껴 쓰기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마침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송배전망에 대해 투자도 해야 하고 적자도 크니 전기요금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350kWh입니다. 전기요금은 200kWh, 400kWh(여름 두 달은 450kWh) 1000kWh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간들을 좀 더 촘촘히 짜고, 많이 쓸수록 내는 요금을 더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지금껏 내는 만큼 내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구간은 촘촘하게 그리고 많이 쓸수록 이전보다 더 많이 내도록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산업용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지금은 300kW를 중심으로 전력요금이 나눠지는데 이를 좀 더 촘촘히 나누고 누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기업에는 탄소세를 부과해야겠습니다. 그것도 기업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철산업, 전기전자산업,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시멘트 산업 등에 배정하는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매년 전년 대비 5%씩 감소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권으로 오히려 장사를 하게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살기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소득분위 하위 50%에게는 소득별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50만원~100만원 정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지급하자는 거죠. 이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은 이들인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니 보상을 받는 건 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이들의 소비가 덜 위축되도록 만들어 필요한 부분에서의 소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산 확보를 위해 소득세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에 기존 소득세 대비 10%, 상위 10%는 20%, 상위 5%는 30%, 상위 1%는 50% 정도 더 올리고 그 세수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편안한 삶을 사는 대가를 세금의 형태로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일종의 사치세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치세는 따로 없지만 별장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 및 재산세, 자가용의 영업용 대비 상대적 고율의 자동차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등이 그런 역할을 일부 합니다. 이 차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치세를 도입하자는 거지요. 도심에 일정 면적 이상의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형 자동차, 스포츠카, 요트, 명품 등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출처: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 (박재용 저 | 뿌리와이파리) 내용 중  


작성자: 박재용 (전업 작가, ESC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과학과 사회가 만나는 곳, 과학과 인간이 만나는 곳에 대한 글을 주로 썼습니다. 지금은 과학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출간된 책으로는 '불평등한 선진국',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통계 이야기',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웰컴 투 사이언스 월드', '과학 VS 과학' 등 20여 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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