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 - 기후 불평등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박재용 | 뿌리와이파리)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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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 바꾸는 미래를!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이자 기후 불평등의 시대다. 단순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하위 50%는 평균 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상위 1%의 180톤에 비하면 약 26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우리를 더욱더 나누고 차별을 더 크게 한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과잉 배출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후의 과학이나 재생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부정의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후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그 과정의 정의로움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기후정의로 가는 길을 다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이다. 택배 노동자 진수 씨와 만두 가게 사장님 희순 씨, 수많은 필수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가 등장한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과 탄광 노동자들도 등장한다. 또한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는 화장품이나 세제, 비누를 파는 기업, ‘ESG경영’을 내세우고 ‘탄소중립 석유’를 파는 기업,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화력발전소, 공정무역·유기농·친환경 먹을거리나 입을거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등장한다.

기업은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허울 좋은 ‘녹색성장’ 또는 지속가능성에 편승한 ‘그린워싱’과 구별되는,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이야말로 기후 불평등 시대에 가장 진지하게 모색할 주제임을 강조하는 이유다.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창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다.”

“지속가능한 유일한 성장은 탈성장뿐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장바구니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음식물 소비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한 해 약 800억 벌의 옷을 만드는 패스트패션 업체의 옷을 되도록 구입하지 않는다. 오래된 건물의 단열 시공을 제대로 하고, 냉난방과 취사시스템도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기존 시스템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가진 자는 기후위기에서도 살아남으리라는, 그리고 계속 부와 권력을 쥐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 자기 기업의 이윤, 자기 집단의 이해가 우선인 사람들도 여전하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과정을 더 더디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더이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나라, 경제규모를 키우는 대신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나라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 굳건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탈성장degrowth’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탈성장은 자연에서의 삶, 소박하고 소비를 줄이는 삶, 힐링을 주는 삶이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는 가장 불온한 말이자 행동인 셈이다.

탈성장 운동의 상징은 달팽이다. 코끼리를 날씬하게 하는 ‘녹색성장’ 말고 ‘탈성장’의 달팽이로 바꾸는 것이 목표일 터. 저자는 말한다, ‘기후위기 때문에도, 기후위기가 아니라도’ 지속가능한 유일한 성장은 탈성장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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